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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부산시의회·북구의회도 일본 규탄

지역 기초의회 전원 첫 단체행동…환경단체, 도쿄전력 상대 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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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국제신문 지난 13일 자 4면 보도)하기로 하면서 부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부산 대표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에서 여야 시의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처로, 전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신청 및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도 이날 오전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구의원 14명 전원이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규탄 대회 이후 일본 영사관으로 이동해 항의 서한문도 전달했다.

지역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 건 북구의회가 처음이다. 지난 14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의원 개인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를 향한 법적 절차도 진행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오염수 방류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해류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 도달해 어패류와 해조류 등 각종 먹거리를 오염시켜 부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배지열 기자 junny9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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