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15일 열렸다.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된 15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 앞에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원고 변호인단과 소송수계 신청을 통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변 전 하사 부모가 자리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육군참모총장) 측 변호인으로는 군 법무관이 참석했다.

현역 부적합 처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적 결함과 구속력 없는 규칙에 의해 전역 처분을 시행한 점 등을 원고 측은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심신장애에 따른 전역 처분은 관련 위원회 설치가 필요없고 원고가 군내 구성원이어서 절차적 흠결이 없다고 대응했다.

재판부는 피고 처분의 입증 책임, 즉 적법성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고 변호인은 “현역 복무 적합 관련 의료진 진술 등 자료를 정리해 곧 내겠다”고 답변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지난해 1월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시민단체 등 도움으로 지난해 8월 11일 계릉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이 사건 소장을 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소송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이 사건은 무효소송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변 전 하사 부모가 이어 받으며 재판이 시작됐다.

다음 변론은 5월 13일 오전 10시 5분에 이어진다.

이 사건은 성소수자에 대한 군내 전역처분 소송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