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공무원을 상대로 악의적 허위 민원과 고소·고발을 남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제해성 판사는 무고·상해·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이웃이나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의적인 허위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무분별한 고소로 피해를 본 이웃 주민 227명이 단체로 서명을 받아 경찰에 처벌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그가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4406건, 부산시청에 3043건, 사상구청에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총 8895건에 이른다. 1심에 따르면 내용이 거짓인 허위 신고 등 불법 요소가 인정된 민원이 95건이다. 이중 14건은 경찰서와 구청 등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징계 처분받게 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에게는 거짓 112신고 13건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와 거주지 인근 교회·병원 등에서 여성 직원 및 노인 상대로 욕설하는 등 모욕·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상에 음란한 글 올린 행위도 적발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도 이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으로 보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A 씨가 평소 정신병을 앓아 장애로 인한 충동성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