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출 청소년 성폭행 일당 최고 징역 15년 중형

1심 “죄질 불량·성 의식 왜곡돼”…공범엔 장기 7년 단기 4년 선고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4-08 21:59:5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청소년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며 성범죄를 일삼아 온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죄의식 없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전모가 재판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공범인 B(19) 군에게는 부정기형인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5월 가출한 C(13) 양이 있던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에 무단 침입해 C 양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고 내쫓은 뒤 C 양을 성폭행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십여 차례 성폭력을 일삼았다.

A 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을 골라 SNS를 통해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절하면 “잡으러 간다. 걸리면 죽는다”고 겁박하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A 씨에게 폭행, 협박당하는 것을 보고 겁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지속해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들의 위력을 알고 있던 터라 폭행당할 것을 우려해 신고할 생각도 못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피해자 옷을 세탁기에 돌리거나 욕조 물에 던지며 모텔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만 13~15세인 피해자들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협박,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적 성향을 지녀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