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연구가 첫 발을 뗐다. 부산 울산 경남은 25일 경남 창원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 연구는 지난달 17일 부울경 메가시티 담당자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방문해 특별지자체 관련 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제안(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3면 보도)한 것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연구는 다음 달 말까지 동남권 지역 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의 당위성을 높인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 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 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 재정지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부울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부울경의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사무로 분류한 뒤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 전략과 투자 계획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한다. 특별지자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는 오는 5~8월에는 특별지자체 구조설계를 진행하고 특별지자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와 기관 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민용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