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대저 가짜농지도 내사 착수
경찰이 일광신도시 투기 관련 혐의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에 이어 각종 공공개발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수사관 4명을 보내 부산도시공사 청렴감사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기장군 일광신도시 용지매매와 관련, 직위를 이용해 잔금 기일 등을 조작한 도시공사 전 직원 A 씨의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이 입수한 도시공사의 ‘2020년 특별감사’ 보고서를 보면, 일광신도시 용지매매 분양 담당자였던 A 씨는 본인이 지인 2명과 함께 직접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입찰 문건과 관련해 중도금, 잔금 기일을 계약서 내용보다 2~4개월 늦게 입력해 도시공사에 수백만 원의 이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B 씨를 공동 매수인으로 포함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A 씨는 계약 체결 당시 B 씨의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지 않았고, 서명도 대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A 씨는 결과적으로 계약이 취소돼 시세 차익은 거두지 못했으며, 계약금 10%도 돌려 받지 못했다. 또 최고가 낙찰로 분양을 받아 입찰 과정의 비위는 없었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해명이다. 하지만 LH 사태로 공공개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분양 담당자가 직위를 이용해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개 입찰이라 담당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신이 낙찰받은 계약 일정을 늦춘 것은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파면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파면 조치에 불복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강서구 대저동의 ‘농지 투기’ 의혹(국제신문 15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저동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해 전수 조사 수준으로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무원 투기는 물론, 농지법 위반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호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