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삼성차 파산했다면 국가적 손실 40조” 21년 전 절묘한 중재로 르노 인수 성사

김종대 전 재판관 회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르노의 삼성차 인수 조인식. 국제신문DB
삼성자동차가 IMF 구제금융 위기 속에 청산되지 않고 르노삼성자동차로 인수되기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2000년 3월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삼성차를 ‘신의 한 수’ 같은 조정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살려냈다. 그해 6월 말까지 정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산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채권단(은행들)은 6000억 원의 정리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프랑스 르노그룹과 교섭을 벌였고 삼성물산은 3000억 원의 공익채권(삼성차 판매·연구부지 대금)을 정리계획에 넣어달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르노는 인수가격을 6000억 원으로 정해 공익채권 3000억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르노의 매수는 불가능했고 삼성차의 파산은 불가피했다. 김 전 재판관은 “최악의 경우 채권단과 삼성물산은 삼성차 공장 부지를 팔면 1조 원에 달해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부산 경제와 국가에 미치는 손실은 40조 원으로 추정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산·경남지역 삼성차 1~3차 부품협력업체는 1125개 사, 직원은 5만여 명에 달했다. 그러면서 “1999년 삼부·청구를 비롯한 파이낸스 사태로 피해자 2만 명, 피해액 3200억 원에 달하는 등 부산 경제가 최악인 상태에서 삼성차마저 파산되면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어 법원이 중재에 적극 나섰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판사가 앞으로 정치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사심은 전혀 없었다. 오직 삼성물산과 채권단이 1000억 원 안팎씩 양보하면 부산은 40조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애국심의 관점으로만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최현진 편집부국장 namu@kookje.co.kr

◇ 삼성자동차 빅딜 및 조정 일지

96년 4월 26일

삼성차 부산 신호공장 기공식

98년 12월 2일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 삼성차 빅딜 추진 발언

12월 7일 

청와대 정·재계간담회, 삼성차-대우전자 교환원칙 확인

99년 1월 21일

삼성 대우 회장 승지원에서 회동, 빅딜 조속 마무리 합의

1월 22, 23일

김대중 대통령, 양 그룹 회장과 연쇄회동 조기합의 촉구

2월 3일

양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선 인수·후 정산 합의

2월 14일

삼성차 근로자 생존권 협상 완전 타결

3월 22일

양 그룹 회장 승지원 및 힐튼호텔 회동서 잠정인수 합의

 5월 12일

정부 고위관계자 대우전자 빅딜 배제 공론화

6월 30일

삼성,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 및 이건희 회장 사재 2조8000억 원 출연 발표

12월 30일

부산지법, 삼성차 법정 관리 개시

2000년 
3월 20일

부산지법 조정 착수(언론의 법원 질타 요구)-삼성물산과 채권단이 각각 1000억 원 안팎씩 양보하면 국가, 부산은 40조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4월 11일

3차 조정회의. 법원 최종조정안 제시하고 4월 20일까지 수용 촉구
①삼성차가 파산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②프랑스 르노그룹 이외에는 인수 희망자가 없어 르노가 인수하려는 가액 6000억 원을 채권단 6 대 삼성물산 3의 비율로 나눠 가져라

4월 17일

법원의 조정권고결정 송달
-관계자에 대한 배임 형사처벌 가능성을 해소

4월 19일

삼성물산 긴급이사회 열어 조정안 수락. 채권단도 수락

4월 27일

삼성차 매각협상단 프랑스로 가서 협상 최종 타결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6. 6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