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저 투기의혹 5년간의 거래 캔다

부산시 자체 전수조사 착수…도시공사 등 직원·가족 대상

경실련 "LH본부 포함해야"…경찰, 투기사범 전담팀 편성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와 대저지구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전국 지자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돼 ‘수상한 거래’가 급증한 대저1동에 대해 시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경찰청도 투기 사범 전담팀으로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는 11일 대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등 11.67㎢(353만 평)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 등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건축·설계·토지정보과 전 직원, 그 외 부서는 6급 이상 직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시점은 국토부가 공공택지 지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5년 전인 2016년 1월 1일까지다.

류 단장은 “토지거래 정보, 취득세 부과 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명단과 대조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소명을 받아 수사 의뢰나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과 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조사단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에 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은 물론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직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조사단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업계 등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필요한 경우’ 토목·건축 파트 인력을 조사단에 보강하며, 동의서를 제출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산경찰청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정환 신심범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2. 2[영상]이순신 장군의 가장 오래된 '이것'이 부산에 있다고?
  3. 3'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4. 4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5. 5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6. 6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7. 7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8. 8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9. 9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10. 10코로나19 신규확진 1만 명대…일주일 전과 비슷해
  1. 1후쿠시마수산물 수입 논란까지…尹 대일외교 부정여론 60%
  2. 2윤 대통령 통영 '수산인의 날' 첫 참석 "수산물 세계화 영업사원 되겠다"
  3. 3전봉민 563억 급감…‘국회의원 재산 1위’ 안철수에 내줘
  4. 4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내로남불 비판 거셀 듯
  5. 5尹 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6. 6“패스트트랙은 꼼수” “김 여사도 특검해야” 법사위 신경전
  7. 7국힘, 부산찾아 2030엑스포 총력 지원 다짐
  8. 8日 후쿠시마 원전 내부 손상 심각,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입 없다" 또 강조
  9. 9가덕신공항 특별법 마지막 관문 넘었다
  10. 10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이재명 방탄' 비판 불가피
  1. 1미국, IRA 세부지침 확정…韓정부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2. 2[종합] 무역수지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적자…반도체 34%↓
  3. 3‘엑스포 무대’ 북항 2단계 준공 2년 앞당긴다
  4. 4대체거래소 예비인가 1곳 신청…경주·전북도 유치전 가세
  5. 5[종합] 전기·가스요금 인상 전격 보류…"한전 등 자구책 우선"
  6. 6지산학 협력으로 고용창출…부산 5년 간 1조 투입한다
  7. 7산업부 "전기·가스료, 당분간 1분기 요금 그대로 적용"
  8. 8한일재계 엑스포 협력모드…부산서 140명 유치전 머리 맞댄다
  9. 9각국 국기 새긴 방패연으로 환영하고 철마 한우·짭짤이토마토로 입맛 잡고
  10. 10[차호중의 재테크 칼럼]국민연금 추가납부 할까 말까?
  1. 1대단지 아파트 입주 앞두고.. 사하구, 장림유수지 '악취 전쟁'
  2. 2'무법자' 취급 배달라이더, 반찬들고 골목 누비는 사연
  3. 32023 장유누리길 걷기축제, 참가자 3배 늘었다
  4. 4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제주 4·3 추념식 거행
  5. 5시장 관사 물건 경매 '후끈'... 대통령 미용의자 '300만 원'
  6. 6강남 역삼동 여성 납치살인 사건, 피해자 재산 노린 계획범죄
  7. 7양산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나선다
  8. 8코로나19 신규확진 1만 명대…일주일 전과 비슷해
  9. 9콜핑 기부 힘입어 밀양시 3개월만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넘어서
  10. 101일 부산·울산·경남… 대기 매우 건조하고 일교차 커
  1. 1프로야구 ‘플레이볼’…롯데·두산 4월 1일 개막전
  2. 24강 6중…롯데 다크호스 될까
  3. 3서튼 “디테일 야구로 거인 팬들에게 우승 안기겠다”
  4. 4“비거리 고민하는 골퍼, 힘빼고 원심력으로 공 쳐야”
  5. 5유럽파 ‘클린스만의 그들’ 리그서 골 사냥
  6. 612초내 투구…경기시간 줄여 박진감 높인다
  7. 7LIV골프투어는 모래지옥?
  8. 8대한축협 '기습 사면' 사흘만 결국 철회, 비난 들끓자 백기든 모양새
  9. 9롯데, 이승엽의 두산과 첫 맞대결…팬들은 가슴 뛴다
  10. 10류현진 ‘PS 분수령’ 7월 복귀
위기가정 긴급 지원
치료비 부담, 가정 해체 위기…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 유콘서트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