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법, 상고요건 안 된다 판단…국가기관 인권유린은 인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3-11 22:15: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판결문서 피해자 명예회복 강조
- “예견했다” “법원이 책임 회피”
- 피해생존자 모임 반응 엇갈려
- 과거사정리위 동력 상실 우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원장이었던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피해자 및 이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법조인 등은 비록 기각 자체는 아쉽지만, 대법원이 형제복지원에서 인권 유린이 일어난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피해 회복을 강조했다는 데 주목했다.

대법원 2부는 11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 씨의 비상상고 선고 기일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규정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의 무죄를 정한 원심을 파기해 국가가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제복지원 사건이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며 비상상고 기각과 별개로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했고, 비상상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는 “아쉽지만 대법원 판단을 법리적으로 지적하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기관 주도로 일어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스스로 사건의 목격자이자 생존자로서 증언과 행동에 힘써왔다”며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인정받은 ‘인간의 존엄성’은 이들 피해생존자 승리의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는 “쟁점 소지가 있었던 만큼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일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생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하고 말고는 개별 당사자의 의사에 달린 일”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여부에 대해 생존피해자 모임의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그에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 실망을 내비친 이들도 있다. 지난해 5월 단식투쟁을 통해 국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했던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유린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비상상고 선고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내렸을 뿐 원심의 내용적인 평가는 하지 않았다. 국가 책임을 언급한 경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회피”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어렵게 구성을 마쳤다.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위원회 동력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2. 2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5. 5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6. 6“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7. 7[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8. 8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9. 9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10. 10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1. 1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2. 2“연동형 유지” vs “병립형 회귀” 선거제 개편 놓고 野는 딜레마
  3. 3민주, 이동관 위원장 등 3명 탄핵안 재발의
  4. 4부산 뒤집기냐, 리야드 승리냐…외신도 뜨거운 관심(종합)
  5. 5尹 “종료휘슬 불 때까지 뛴 원팀…韓, 국제사회 많은 친구 얻었다”(종합)
  6. 6산은·고준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 불발
  7. 7與 ‘2+2 민생법협의체’ 제안에 “법사위부터 열어라” 野는 거부
  8. 8北 “美백악관·펜타곤도 위성 촬영”…‘판문점 JSA 비무장화’ 폐기 수순
  9. 9'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10. 10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1. 12030 엑스포 후보 3개국 최종 PT 종료…투표 절차 시작
  2. 2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좌동 재건축 기대감 들썩
  3. 3부산연구개발특구 5곳 추가 지정, 동·서부산 2개축 성장전략 ‘탄력’
  4. 4천연잔디 골프장, 양한방협진 서비스…호텔급 실버주택 뜬다
  5. 5ESG경영 앞장 콜핑, 폐어망서 친환경 섬유 뽑아낸다
  6. 6마음은 벌써 성탄 전야…유통·호텔가 ‘X-마스 마케팅’
  7. 7‘엑스포 래핑’ 에어부산, 지구 100바퀴 돌아
  8. 810월 가계대출 금리 8개월 만에 5%대
  9. 9“엔데믹 맞춤관광 대책 절실” 부산시관광협회 포럼 개최
  10. 10주가지수- 2023년 11월 28일
  1. 1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2. 2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3. 3[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4. 4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5. 5[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6. 6‘묻지마 폭행’ 의식불명인데 피의자 불구속 檢 송치 논란(종합)
  7. 7'오일머니' 앞세운 사우디 월드컵 이어 엑스포까지 유치
  8. 8허점 투성이 전자입찰…유령업체 세워 학교급식 따내(종합)
  9. 9“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10. 10[속보]한덕수 총리 "엑스포 유치 실패 무거운 책임"
  1. 1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2. 2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3. 3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4. 4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5. 5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6. 6불법 촬영혐의 황의조 축구대표팀 제외
  7. 7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8. 8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9. 9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10. 10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우리은행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무채색 같던 중년여성 삶, 나전칠기 만나 반짝반짝 빛났죠”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