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지자체가 부지수용 보상
- 투기 매력 적어… 조사 계획 없다”
- 市도 현재까지 단속 움직임 없어
- 대구·광주시 선제적 조치와 대조
- 연구개발특구 2016년부터 추진
- 서부산권 개발 사업의 중심지구
- 공무원·LH 직원 거래 확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투기 조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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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연구개발특구의 배후단지 성격인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
하지만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 사태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특히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일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기 광명 시흥지구와 함께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된 만큼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포함된 경기도와 인천시의 9개 기초자치단체 신도시 담당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는 것으로 그 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다.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구도시공사도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개발사업으로 진행된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상 대상에는 전직원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이 포함됐으며 투기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도 지난 8일부터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광주시와 광산구 직원들의 사전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부산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강서구 대저지구는 지난달 24일 LH 사태 해당 지역인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해 광주 산정지구와 함께 신규 공공택지 추진 입지로 확정돼, 공직자들의 투기 자본이 들어갔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하는 등 조직적인 투기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할 지자체인 강서구는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 광주가 이번에 새로 신도시로 확정된 것과 달리 대저지구는 2016년부터 연구개발특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가 부지를 수용해 보상하는 만큼 투기를 할 매력이 적다는 이유다. 노기태 청장은 “지자체가 수용하는 땅이면 보상을 적게 받을지도 모르는데 투기하려고 했겠느냐. 자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같은 논리로 “현재로선 구체적 일정을 정해 자체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뒤늦게 “조사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LH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이 커진 데다 대저지구가 대형 개발의 중심에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역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구개발특구는 부산시가 추진해 강서구 관할로 LH와 부산도시공사가 65 대 35 비율로 참여하는 공영사업”이라며 “연구개발특구가 추진되던 시점인 최근 5년을 전후로 부산시와 강서구, LH와 부산도시공사의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자체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비위룰 염두에 두고 조사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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