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은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70억 원대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차인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총책 A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경남 등지에서 법인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인 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해 43차례에 걸쳐 7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회사가 직원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실제 거주 직원이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은행은 서류상 임차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억5000만 원에 회사가 임차한 2억7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임차인을 떠안는 조건으로 산 다음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1억5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명의를 빌려준 일명 ‘대출받이’에게는 이 돈의 5~10%를 나눠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박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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