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진CY부지, 주변지역 고려 없이 개발”

부산시 사전협상제 개선 토론회…전문가 “전체 가이드라인 필요”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3-07 22:05:27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의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개발 제도(사전협상제)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데다 개발이익을 공공에 배분할 근거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는 ‘한진CY 부지로 본 사전협상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 부지에서 드러난 부산시 사전협상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사전협상제 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선정돼야 한다. 또 개발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6일 생활권 계획 시범구역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부산 전역에 대한 계획 수립은 내년에나 용역이 추진된다.

이런 상황이 빚은 문제는 한진CY 부지 협상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이 이뤄진다. 그런데 이곳에 계획된 시설 대부분은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은 각각 2%, 1%에 그친다. 민간 사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누리는 반면 공공성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부산은 철도 컨테이너 부지나 옛 도심 공장 등 유휴부지가 많아 도시공간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를 개선해 공공기여를 늘리고, 새로운 지역거점을 만들어 지역 쇠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시의회 고대영(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은 “다음 달 지역재투자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심범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8. 8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4. 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5. 5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6. 6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7. 7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8. 8與 김미애, 양육비 불이행자에 강제조치 강화 법률개정안 발의
  9. 9김두관, '어대명' 민주당 전대 룰에 "불공정" 지적
  10. 10尹 탄핵 청문회 앞두고 재점화한 '명품백 수수' 논란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일개미' 위한 노트북 '스위프트 고 14' 리뷰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6. 6“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7. 7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8. 8사천 주민들 진주시 불법 쓰레기 반입금지 결사 반대
  9. 9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10. 10부산시, 전기차 지역할인제 100만 원 추가 지원…전국 최초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5. 5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6. 6부산 KCC, 스포츠 브랜드 윌슨과 공식의류 후원 스폰서십 체결
  7. 7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8. 8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9. 9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10. 10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