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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도 34억 못 줬는데…뒤로 밀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6대암 국비 보조금, 수혜 대상자 급증에 매년 차질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03-01 22:30:00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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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코로나 예산 우선에 타격
- 시 국비 포함 67억 편성 불구
- 최소 6개월 지급 지연 불가피

매년 미지급 사태를 겪는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올해는 예년보다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탓에 긴급재난 지원사업에 예산이 우선 편성되면서 추가 국비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시는 구·군 보건소에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일단은 암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취지다.

국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은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됐다. 2002년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2005년부터 성인 암 환자도 지원 대상에 들었다.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중증환자로 등록된 6대암(간암 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매년 미지급 사태를 겪어왔다.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이 시작된 후 암 검진 대상 질병은 점차 확대됐다. 2019년에는 6대암 체계가 갖춰졌고, 검진 대상자는 그만큼 증가했다. 이 덕에 암 조기 발견율 등이 늘며 수혜 대상자도 증가했다. 부산도 중증 암 등록환자가 2009년 4만5414명에서 2018명 14만8575명으로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올해도 미지급 사태가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시는 올해 국비 34억 원과 시·구·군의 예산을 더해 총 67억 원을 편성했지만, 의료비 지원자당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충이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부산지역 미지급금 규모도 34억 원에 달한다.

재난적 의료비 우선 지원이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는 지원 체계가 상이한 탓이다. 일례로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 연소득의 15%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때 지원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다수 나타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긴급재난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기조라 국가보조금 추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적지 않아 국민보험공단과 협의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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