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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신설…살인죄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 국제신문
  •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  입력 : 2021-02-24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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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4일 재판 뒤 양모 장모 씨가 탄 호송차 주변에 몰려든 시민단체와 시민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를 저지른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특례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고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1월 국회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정형을 올리는 것은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

또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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