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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병원으로 전환 땐 의료 질 높이고 비용은 확 줄어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추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1-02-21 19:54:5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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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병원, 2017년 파산 후
- 동부산권 의료공백 장기화
- 코로나發 공공의료 한계도
-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 대두
- 부산, 4개 의과대 있어 최적지
- 동남권 의료체계 거점 역할도

2017년 파산 후 오랜 시간 비어있던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데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기 위해선 정확한 수가 설정을 위한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한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동부산권 공공의료 공백 현실화

   
2018년 4월 전국보건의료노조 주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건강부산만들기 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부산시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침례병원은 1999년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이전한 이후 병원규모를 확장하면서 6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재단 측의 투자 부족과 부실운영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하면서 결국 2017년 7월 파산선고를 하기 이르렀다. 경매에 부쳐진 침례병원에 여러 개발업자가 눈독을 들였지만, 부산시가 종합병원 부지로 용도 변경을 불허하면서 네 차례 유찰 끝에 지난해 4월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로 422억 원에 낙찰됐다.

동부산권 대표 민간병원인 침례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의료 공백의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갔다. 부산공공의료지원단 김창훈 교수는 “동부산권에 종합병원급 이상으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대동병원뿐인데, 거리가 멀거나 일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등 공백이 크다”며 “3년 전엔 기장 정관의 임신부가 이상을 느끼고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산과를 갖춘 병원을 찾지 못해 여덟 곳을 전전하다 결국 유산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침례병원은 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 공동 TF’를 통해 공공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서부산의료원(2187억 원)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침례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보험자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며, 재원 도 복지부 예산(2594억 원)으로 조달 가능하다.

■합리적 비용·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면 유일의 보험자병원인 경기 고양시의 일산병원에서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공공병원은 시설이 낙후하고 인력과 서비스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일산병원은 세브란스 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 같은 선입견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료비도 합리적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산병원의 환자 당·진료건당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병원 평균의 77.7%, 75.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2.1% 수준으로, 유사 규모의 타병원 평균(16.2%)보다 4.1%포인트 낮다.

아울러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도 좁히게 된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의료 서비스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나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가 부족하면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도 저하된다.

■ 의료진 확보 등 부산이 최적지

보험자병원이 건강보험 수가 개발을 위한 자료 생산 등의 기능을 해야 하는 만큼 풍부한 의료인력과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부산이 최적지로 꼽힌다. 먼저 부산에는 4개의 의과대학이 있어 의료인력 확보가 다른 지자체보다 쉬운 편이다.

또 동부산권에 있어 지리적으로 경남도와 울산시에도 인접하고 있어 동남권역 의료체계 구축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기존 종합병원이 전환하는 거라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인근 의료기관의 반발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동래 대동병원의 경우 고령화시대에 맞춰 관절·척추센터를 강화하고 특성화병원으로 전략을 세운 상태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으로 병원 신축보다 공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보험자병원 역할이 가능하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강점도 있다. 앞서 부산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용역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1.1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부산시는 침례병원이 보험자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맡는다면 재정 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 부산의료원 출연금 수준인 연간 50억 원의 공익진료 결손금과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응급의료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침례병원 인근의 도시기반 시설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상황

위치

금정구 금단로 200

사업규모

부지 4만8445㎡, 연면적 5만9545㎡, 446병상, 480명

총사업비

2594억 원(건축공사비 1415.6, 의료장비 519.9, 매입비 422.7, 기타 235.8)

1955년 11월  영도구 영선동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 개원

1968년  초량 →1999년 남산동 이전

2017년  1월 휴업→7월 최종 파산

2018년  7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공
    동 TF 구성 및 회의(18회)

2020년  6월 공공병원 확충방안 등 타당성 용역
    →B/C 1.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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