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탄핵 소추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다. 이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은 취임 이후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