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요양병원 원장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률상 임원 결격사유로 이들은 운영 자격도 곧바로 상실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 A 원장과 부인 B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급여와 구에서 나오는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후원금 등 공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A 원장은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서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했고, B 씨는 시설수급자 생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개인 식자재 구매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4년간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약 1200만 원 규모다.

2017년 한 요양보호사교육원 현장실습생 식대 명목으로 받은 약 600만 원을 시설 운영 용도로 횡령한 점도 인정됐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설 운영 자격을 잃었다.

추후 항소가 이뤄질 경우 자격은 최종심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된다.

구는 병원 측에 대표자 교체 요구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