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2012년 당시 임성근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탄핵심판 주심은 이석태 헌법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일 이틀 전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돼 재직 중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김민정 기자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