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조, 대우조선 청원경찰 1심 부당해고 판결 26명 원직 복직 요구 천막 투쟁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21-02-04 19:41:41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부당해고당한 청원경찰들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천막 투쟁에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소속 조합원들이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청원경찰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전국금속노조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해고된 청원경찰 원직 복직과 직접 고용을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측에 촉구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다. 노조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린 지 2년이 다 됐다. 부당해고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또 몇 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그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였던 웰리브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맡았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은 2017년 자회사 웰리브를 매각했고, 웰리브는 2019년 4월 이들을 정리해고했다. 해고된 26명은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결국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청원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 대전지법 행정1부는 “청원경찰 26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근로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식적 근로계약보다는 청원경찰 임용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청원경찰법 취지가 직접 고용인 점 등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을 사용자로 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행정직은 35명, 우린 1명? 사회복지직 승진 소외에 뿔났다
  2. 2현대건설 컨소시엄,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단독 응찰(종합)
  3. 3기초의회 원 구성, 이번에도 감투싸움
  4. 4“향후 20년 성범죄 근절 노력” 25일 밀양시장 머리 숙인다
  5. 5글로컬대 본선 앞둔 지역대, 해외까지 지·산·학 교류 보폭
  6. 6볼거리 많아진 부산모빌리티쇼…르노코리아 ‘오로라’ 최초 공개
  7. 7부산시 과장급 7명 3급 승진 인사
  8. 8양산 원동습지 생태공원 내달 문 연다
  9. 9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추진…사천시 “경상국립대 배제 아냐”
  10. 10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1. 1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2. 2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3. 3[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4. 4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5. 5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6. 6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7. 7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8. 8[단독]나경원, 당권주자 중 처음 부산 당심 공략
  9. 9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10. 10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1. 1현대건설 컨소시엄,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단독 응찰(종합)
  2. 2볼거리 많아진 부산모빌리티쇼…르노코리아 ‘오로라’ 최초 공개
  3. 3미분양주택 늘고 미수금 증가…부산 건설업체 자금사정 악화
  4. 4유망한 스타트업 발굴…롯데百 팝업·입점 기회 준다
  5. 5서동에 의류제조 특화센터…부산경남봉제조합서 운영
  6. 6도시·건축 아이디어 교류, 부산서 국제건축워크숍
  7. 7BPA ‘인니 물류거점’ 문 열었다
  8. 8“한성기업 식품비중 확대…매출 1조 초석 놓겠다”
  9. 9부동산PF 정상화 나선 캠코…저축銀 사채 786억 원 인수
  10. 10주가지수- 2024년 6월 24일
  1. 1행정직은 35명, 우린 1명? 사회복지직 승진 소외에 뿔났다
  2. 2기초의회 원 구성, 이번에도 감투싸움
  3. 3“향후 20년 성범죄 근절 노력” 25일 밀양시장 머리 숙인다
  4. 4글로컬대 본선 앞둔 지역대, 해외까지 지·산·학 교류 보폭
  5. 5부산시 과장급 7명 3급 승진 인사
  6. 6양산 원동습지 생태공원 내달 문 연다
  7. 7창원대 우주항공 캠퍼스 추진…사천시 “경상국립대 배제 아냐”
  8. 8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9. 9지인이 몰래 차 몰다 사고…대법 “차주도 책임”
  10. 10서울대병원 의사 등 집단휴진 5명 수사…경찰, 불법 리베이트 관련 119명도 입건
  1. 1‘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2. 2‘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3. 3‘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4. 4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5. 5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6. 6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7. 7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8. 8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9. 9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10. 10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