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판권 침해, 1심서 무죄 받아…남은 임기 한달 탄핵 실익없어”

與 탄핵 대상 지목 임성근 판사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31 22:19:1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탄희 의원 위헌행위 주장 근거
- 항소심서 사실관계 법리 공방 중
- 제도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 반박

더불어민주당에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산고등법원 임성근(사진) 부장판사(국제신문 지난 29일 자 2면 보도)는 변호인을 통해 “탄핵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며,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9일과 30일 잇따라 입장문을 내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이 의혹과 관련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비록 결과는 무죄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점이 드러났으며,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기 전 탄핵을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또 1심을 통해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는 단순히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 있을 뿐, 오히려 단순한 의견 제시 내지 조언에 불과하고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사실 관계와 법리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심 판결만으로는 법률상의 명확한 평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판사 생활 30년째를 맞은 임 부장판사는 10년마다 돌아오는 연임 심사 대상이었으나 연임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월 말을 끝으로 법원을 떠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한 달 안에 모든 과정이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판사는 “퇴직이 예정돼 탄핵의 필요가 없음에도 발의자는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탄핵 제도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며 실익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여름철 부산 소울푸드 '이것', 잘못 걸리면 병원 신세?
  4. 4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5. 5"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6. 6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7. 7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8. 8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9. 9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10. 10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1. 1尹대통령, 우즈벡 사마르칸트 방문…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마무리
  2. 2尹대통령, 중앙아 3개국 순방 마무리… 귀국길 올라
  3. 3민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최인호·이재성 등 다자구도
  4. 4북한 ‘오물 풍선’ 경남서도 발견…1600개 살포 추정
  5. 5韓中 대화, 푸틴 방북…내주 한반도서 치열한 외교 전망
  6. 6野, 김건희특검·방송3법 당론 재추진…‘반쪽 국회’ 가속 페달
  7. 7[뭐라노-이거아나] 대북확성기
  8. 8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野 ‘대북송금 특검법’ 맞불 구성
  9. 9국힘 대표 ‘당원 80% 국민 20%’로 선출
  10. 10‘1의원 1보좌관제’, 부산시의회 의장 선거 주요 이슈로
  1. 1"2000년 이후 17개 폐교대학 모두 지방대…정부지원 무색"
  2. 21124회 로또복권 1등 10명… 당첨금 26억2333만 원
  3. 3기름값 떨어졌지만…유가 상승에 향후 오름세 전환 가능성
  4. 4‘물 만난’ 롯데월드·롯데워터파크…시원한 워터 이벤트 쏟아진다
  5. 5냉감 침구류서 가전·과일까지 불티…유통가 더위 특수
  6. 6부산 아파트 전세가마저 하락
  7. 7쿠팡 1400억 과징금에…부산센터 20일 기공식 취소
  8. 8용량 줄여놓고 가격 그대로…‘꼼수 인상’ 제품 33개 적발(종합)
  9. 9에코델타 11블록 사업 급물살
  10. 10분산에너지법 시행…특화지역 지정 박차(종합)
  1. 116일, 체감온도 31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폭염영향예보 참고
  2. 2원자재 급등에 부산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비 52%↑…준공도 밀려
  3. 3폭발물 의심 신고로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중단
  4. 4부산진구 단독주택서 화재...60대 남성 숨져
  5. 5오후부터 소나기...당분간 낮 기온 30도 이상
  6. 6울산 남구 오존주의보 발령...실외활동 자제해야
  7. 7국가유산 피해 7건으로 증가...부안 지진 피해 500건 넘어
  8. 8[날씨 칼럼]여름철 집중호우,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9. 9“폭발물 발견 안돼”… 부산 도시철도 폭발물 의심 신고로 운행 차질
  10. 10일반 건축물을 국가유산으로 착각… 전북 지진 피해 잘못 집계
  1. 1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2. 2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3. 3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4. 4최형우 통산 역대 최다루타 1위 등극
  5. 5뮌헨 일본 이토 영입 추진…김민재와 주전경쟁 예고
  6. 6‘에어컨 없는’ 올림픽 선수촌…韓선수단, 쿨링재킷 입는다
  7. 7MVP 매탄고 임현섭 “팀원 대표로 수상…프로팀 진출 포부”
  8. 8협회장배 고교축구, 수원 매탄고 우승
  9. 9달라진 한현희…시즌 첫 QS, 이적 후 최다 9탈삼진
  10. 10막강 공격력 매탄고, 4년 만에 ‘고교 월드컵’ 제패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한국비폭력대화교육원’ 윤인숙 공동대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