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준법감시위도 소용없었다…재계 “총수 부재 우려”

이재용 징역 2년6월 선고

  • 정옥재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8 19:49:3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횡령액 반환 고려 형량 ↓
- 李 측 “기업 재산권 침해가 본질”
- 외신 “삼성 장기 행보 어려울 듯”

18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뇌물 인정 액수를 대폭 낮춰 본 2심 결과에 따라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다시 구속수감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는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모았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예방과 감시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를 반환한 점,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0억 원 이상의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된 이 부회장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거라는 예측이 앞서 나왔다. 1심 결과였던 징역 5년에 비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이 같은 조건을 반영한 ‘작량 감경’의 결과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재계는 일제히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삼성그룹의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최대 전자기업의 최고결정권자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쟁자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수감됐다”면서 “이 부회장의 부재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인 전략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 부회장의 리더십과 함께 거대기업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그 많던 학교앞 문방구 어디로 갔나
  2. 2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3. 3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남부지방엔 비 예보
  4. 4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5. 5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6. 6바흐무트서 러 공세 약화?…우크라 병력 집결, 러는 공세 지속
  7. 7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8. 8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9. 9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10. 10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1. 1국민 절반 이상 "국회의원 수 줄여야", 정치권 300석 유지 가닥
  2. 2국토위, TK 신공항 특별법 의결…가덕 조기 보상법안도 문턱 넘어
  3. 3남경필 장남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4. 4‘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5. 5‘컨벤션 효과 끝’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 당해
  6. 6‘속전속결’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 놓고 민주 내홍 격화
  7. 7北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폭발...지상 공중 이어 수중 핵위협 완성?
  8. 8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효력은 인정”
  9. 9北, 오늘까지 우리에게 1300억 원 갚아야 한다…“북, 성의 없어”
  10. 10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 16328억에 팔린 남천 메가마트 땅…일대상권 변화 부를까
  2. 2"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한 마디 언급 없어" 뿔난 수산업계
  3. 3일회용품 줄이고 우유 바우처…편의점 ESG경영 팔 걷었다
  4. 4“여기가 이전의 부산 서구 시약샘터마을 맞나요”
  5. 5‘공정 인사’ 강조 빈대인호 BNK, 계열사 대표·사외이사 대거 교체
  6. 6산업은행 ‘부산 이전’ 속도전 채비…노조 TF 제안엔 응답 아직
  7. 7전국 주택값 ↓, '강남 불패 3구'도 ↓..."반작용에 상승세 회복"
  8. 8롯데월드 부산 “엑스포 기원 주말파티 즐기세요”
  9. 9추경호 “한일 협력, 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내겠다”
  10. 10부산롯데호텔, 3년 만에 봄맞이 클럽위크
  1. 1육아 스트레스에…한 살배기 아이 숨지게 한 40대 엄마 집유
  2. 2미세먼지에 갇힌 토요일…남부지방엔 비 예보
  3. 3양산시 경남도와 법원^보훈 업무 관할, 법기수원지, 방송권역 논란 개선책 단일안 마련
  4. 4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5. 5빨래하다 훼손된 상품권…교환 가능해? 안돼?
  6. 6삼락공원 원인 모를 침수…체육시설 4개월째 이용 못해
  7. 7부산진구 “동서고가 철거는 주민 염원” 궐기대회 등 예고
  8. 8경제성 검증된 부산형 급행철, 2030 엑스포 맞춰 개통 추진
  9. 9감천항서 일가족 탄 차량 바다 빠져…부부 사망
  10. 10SUV 넘어지자 모인 울산시민…80초 만에 운전자 구해냈다(종합)
  1. 1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2. 2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3. 3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4. 4‘캡틴 손’ 대표팀 최장수 주장 영광
  5. 5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6. 6롯데 투수 서준원, 검찰 수사…팀은 개막 앞두고 방출
  7. 7통 큰 투자한 롯데, 언제쯤 빛볼까
  8. 8기승전 오타니…일본 야구 세계 제패
  9. 9BNK 썸 ‘0%의 확률’에 도전장
  10. 10‘완전체’ 클린스만호, 콜롬비아전 담금질
우리은행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악성된 잇몸 치아상태…치료비 지원 절실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