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형이냐, 집유냐…이재용 운명의 날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 국제신문
  • 정옥재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7 20:13:4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청탁하며 뇌물 86억 원을 건넨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18일 나온다. 뇌물 액수가 50억 원을 넘겨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빌미로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 89억 원이 2심에서는 36억 원으로 낮춰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8월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확정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양형을 놓고 법리다툼을 벌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설치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는 재판부가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설치된 기구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법원을 향한 ‘재벌 봐주기’ 비판이 거세질 수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삼성이 중소기업 인력 양성 연수원을 건립하고 정보화 지원을 지속했으며 삼성과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옥재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84㎡ 9억 뚫은 부산아파트 58곳
  2. 2“창문은 내지 말라, 실외기는 실내로” 병원 증축에 요구 조건 내건 주민들
  3. 3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4. 4부산대 양산캠퍼스 안에 1400m 보행녹지 조성
  5. 5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6. 6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몸집 키운다
  7. 7문도 못 연 자갈치아지매시장(물양장 부지 노점상 영업시설), 시설 고치면 상인 들어올까
  8. 8가덕신공항 비전 UP <3>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9. 9부산교통공사 자회사 공채, ‘오버 스펙’ 지원자도 쇄도
  10. 10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1. 1가덕법 통과 직후, 박형준 35.0% 김영춘 21.3%
  2. 2박형준 47.4% 김영춘과 13%P차
  3. 3이언주 세 차례(지난해 12월, 설, 2월말 조사) 3위 차지…박성훈 4위로 부상
  4. 4표심은 경제 활성화에 방점…가덕신공항 관심도 높아져
  5. 5박형준 첫 40%대…박성훈 막판 탄력
  6. 6김영춘 1강 재확인…변성완 추격 고삐
  7. 7일자리·시청사 이전 놓고 날선 공방
  8. 810명 중 8명 “투표하겠다”…지지층선 90%대까지 ↑
  9. 9제3지대 후보 선출된 안철수, 이젠 국민의힘과 ‘룰의 전쟁’
  10. 10문재인 대통령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감염병협력체 동참 제안도
  1. 184㎡ 9억 뚫은 부산아파트 58곳
  2. 2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몸집 키운다
  3. 3문도 못 연 자갈치아지매시장(물양장 부지 노점상 영업시설), 시설 고치면 상인 들어올까
  4. 4[경제 포커스] 상의회장선거 출마설 장인화 회장 길어지는 장고, 왜
  5. 5LG, 2021년형 올레드TV 출격 예고
  6. 6‘남아선호’ 옛말…‘여초시대’ 성큼
  7. 7더 고급스럽게…그린조이 프리미엄 골프웨어 출시
  8. 8수산자원보호 어민 직불금 신청하세요
  9. 9뉴노멀 시대, 해양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10. 10해조류 건강식품, 글로벌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부상
  1. 1“창문은 내지 말라, 실외기는 실내로” 병원 증축에 요구 조건 내건 주민들
  2. 2부산대 양산캠퍼스 안에 1400m 보행녹지 조성
  3. 3가덕신공항 비전 UP <3>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4. 4부산교통공사 자회사 공채, ‘오버 스펙’ 지원자도 쇄도
  5. 5작년에도 34억 못 줬는데…뒤로 밀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 6위기의 법인택시…희망감차 부산 478대 역대 최다
  7. 7강원 폭설로 도로 곳곳 통제·고립…교통사고 32건 발생
  8. 8김해 원도심 3개동 합치고, 장유3동 2개동으로 나눈다
  9. 95년 만에 우리기술로 개발…내년 7월께 첫 비행
  10. 10부산 2일부터 하루 6000명대 백신 접종 시작
  1. 1봄비가 야속…이승헌 제구 진땀, 나승엽 외야 실험 불발
  2. 2“타이거 힘내라”…미국 남녀골프 대회 온통 검빨 패션
  3. 3손흥민이 찌르고 베일이 갈랐다…토트넘 연패 탈출
  4. 4젊은 선수들 위기 대응능력 한계 노출
  5. 5후반 와르르…아이파크, 안방 첫 경기 참패 수모
  6. 6투타 모두 자신의 플레이 펼쳐…허문회 감독 “올 시즌 기대된다”
  7. 7이변은 없었다…부산시설공단 2년 만에 통합우승
  8. 8휴식기 마친 kt 2연승 신바람…공동 5위 안착
  9. 9부산 아이파크, 홈 개막전서 0 대 3 완패
  10. 10기성용 개막전 뒤 기자회견 자처...자비는 없을 것
가덕신공항 비전 UP
월드엑스포·메가시티 시너지
청년과, 나누다
염종석 동의과학대 야구단 감독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2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1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