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2. 2부산 동구에 신개념 실외·실내놀이터 잇단 개장
  3. 3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4. 4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5. 5부산문화회관 신임 대표에 차재근
  6. 6부산 거주 외국인 10년새 1.5배로…범죄는 최근 감소세
  7. 7[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8. 8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9>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9. 9남부내륙철·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비 지원을
  10. 10때이른 여름맞이 유통·호텔가 “바쁘다 바빠”
  1. 1與 부산 총선 이끈 서병수 향후 거취에 쏠린 눈
  2. 2지역구는 與, 비례대표는 야당으로…서부산 교차투표에 진보정당 약진
  3. 3[뉴스 분석] 尹 “민심 겸허히 수용…하지만 국정방향은 옳았다”
  4. 4野 부산 낙선 후보들 “시민 뜻 받들고 다시 시작”
  5. 5野 “반성은커녕 불통정치 일관” 與 “민생 더 챙기겠단 의지”
  6. 6남 박수영 "22대 국회 임기 내 오륙도트램 만들것"
  7. 7세월호 10주기…여야 지도부 추모로 한자리
  8. 8사하갑 이성권 "사하 인프라 대개발, 대립정치 타파 약속"
  9. 9日 외교청서 “독도 우리땅…징용 배상 수용 불가”
  10. 10연제 김희정 "저출생 재정적 지원, 교육돌봄 센터 추진"
  1. 1때이른 여름맞이 유통·호텔가 “바쁘다 바빠”
  2. 2소통 부서 전격 해체한 에어부산, ‘직장내 괴롭힘’ 논란까지 뒤숭숭
  3. 3K전투기 첨단엔진 독자 개발 나선다
  4. 443돌 서원유통 탑마트, 17일부터 과일 등 할인
  5. 5환율 1400원 찍자 외환당국 이례적 구두 개입
  6. 6‘게임계 MIT’ 부산서 강의…글로벌 개발자 키운다
  7. 7미래먹거리 전력반도체·수소 저장운송 기술수요조사
  8. 8[속보]'환율 비상' 한일 재무장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
  9. 9한일 재무장관, 원·엔화 급락에 공동 '구두개입'…"심각한 우려"(종합)
  10. 10주가지수- 2024년 4월 16일
  1. 1부산 동구에 신개념 실외·실내놀이터 잇단 개장
  2. 2구청장들 ‘남의 선거’ 개입 유죄라면?…“벌금100만원 이상일 땐 옷 벗을 수도”
  3. 3부산 거주 외국인 10년새 1.5배로…범죄는 최근 감소세
  4. 4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9>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5. 5남부내륙철·함양~울산 고속도로 국비 지원을
  6. 6거제 서일준 "가덕공항 배후도시 본격 준비"
  7. 7창원진해 이종욱 "KTX 진해역 꼭 유치하겠다"
  8. 8김해갑 민홍철 "동남권 광역순환철 추진 속도"
  9. 9김해을 김정호 "트램·터널…교통난 해소 주력"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17일
  1. 12명 퇴장 신태용의 인니, 카타르에 완패
  2. 2“수영 저변 확대로 부산연맹 자립 이루겠다”
  3. 3KLPGA 최장코스 가야CC서 장타-정교함 대결
  4. 4이정후 멀티히트·김하성 멀티출루
  5. 5KCC 라건아 원맨쇼로 적지서 기선제압
  6. 6첫승 목마른 태극낭자, 코르다 독주 막고 ‘메이저 퀸’ 도전
  7. 7참가선수 사상 첫 남녀 비율 동수…한국 금메달 6개 목표
  8. 8레버쿠젠 창단 120년 만에 우승
  9. 9펜싱 여자 플뢰레 세계청소년대회 3위
  10. 10셰플러 두 번째 그린재킷 입고 골프황제 등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기회의 학숙’ 유판수 학숙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올드 푸어 다이어리
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