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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2-30 19:53:0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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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내 기업 중 삼성은 압도적인 힘을 가졌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삼성은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은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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