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탁금지법 위반’ 사천시장, 항소심도 시장직 상실형

  • 이완용 기자 wylee@kookje.co.kr
  •  |   입력 : 2020-12-23 19:52:3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관급 공사 수주에 편의를 봐주는 등 대가로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부정청탁및금품 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821만 원이던 추징금은 708만1200원으로 낮아졌고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시장은 “걱정하고 있는 시민께는 죄송하지만, 선고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시장이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의류 가액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완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4. 4양산시, 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찾았다
  5. 5“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6. 6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7. 7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8. 8“탄소중립 힘 모으자” 부산·산티아고 등 8개 도시연합 뜬다
  9. 9“가덕 에어시티를 부산형 에너지·물 자립 도시로 육성을”
  10. 10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1. 1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2. 2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3. 3“엑스포 유치단 거듭 파견, 각국 맞춤형 후속조치를”
  4. 4尹-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실상 무산
  5. 5"새롬이 아빠 윤석열입니다" 김여사 "아이 가졌다 잃고 입양 시작"
  6. 6대통령실,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기조 유지
  7. 7尹 "파푸아뉴기니 부산엑스포 지지에 감사" 태도국 5개국과 정상회담
  8. 8與, 현안마다 TF 띄우며 정책 지원 및 전통 지지층 결집에 주력
  9. 96월 국회도 '野 단독처리 후 거부권' 정국 이어질 듯
  10. 10與,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野 "가짜뉴스로 국민 조롱"
  1. 1“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2. 2“가덕 에어시티를 부산형 에너지·물 자립 도시로 육성을”
  3. 3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4. 4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5. 5“수소 저장체로 장점 큰 암모니아, 친환경연료 가치 충분”
  6. 6'2030 부산엑스포 염원' 드림콘서트 3만 관중 운집
  7. 7고물가에도 여가 즐겼다…고소득층 소비, 코로나 이후 최대
  8. 8"저출산·고령화 한국, 향후 20년간 생산인구 24% 감소"
  9. 9국토부, “비행기 비상문 개방 사고 재발 막겠다”
  10. 10스타벅스 사은행사 후끈...앱 접속량 50% 증가
  1. 1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4. 4양산시, 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찾았다
  5. 5수영구의회 정책용역 갈등…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번져
  6. 6“탄소중립 힘 모으자” 부산·산티아고 등 8개 도시연합 뜬다
  7. 7기업은 기부로, 학생들은 춤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응원해”
  8. 8친환경 선박·도장건조기…부산 기후테크 기술 한자리
  9. 9“공공기여금 구·군 귀속비율 상향해 달라”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5월 29일
  1. 1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2. 2‘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3. 3한국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 2·동1’
  4. 4세 번 실수는 없다…방신실 첫 우승
  5. 5완벽 적응 오현규, 리그 최종전 멀티골 폭발
  6. 6'KKKKKKKKK'…6이닝 1실점 나균안, 결국 웃지 못했다
  7. 79회말 어설픈 투수 운용, 롯데 키움에 6-5 진땀승
  8. 8‘좌완 덫’에 걸린 롯데…못 나오면 가을야구 답 없다
  9. 9‘부산의 딸’ 최혜진 우승 갈증 풀러 왔다
  10. 10오! ‘김탄성’…김하성, 5호 대포 쏘고 환상의 3루 수비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퇴원 반복, 병원·간병비 절실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월세방 잡는데 한 달…출근도장 찍었더니 냉대가 환영으로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