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

정경심 1심 법정구속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0-12-23 20:54: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주대 보조연구원 활동 등
- ‘스펙’ 확인서 모두 허위 간주
- 정 교수, 즉각 항소 의사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23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 측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1심에서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자녀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조 씨의 아쿠아팰리스와 공주대,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을 비롯한 모든 관련 확인서가 허위이며,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또한 충분히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 씨의 자기소개서 관련 내용도 허위에 해당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부산대 의전원 등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에 대해서는 “가족 관계와 직업,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 우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죄 추정 원칙과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더라도 법정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재판 직후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의 법정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공판 이후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부터 우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자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지도 관심사다. 부산대 학칙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장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학·석사와 박사 학위 취소도 가능하다.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면 절차를 통해 입학이 취소된다”고 밝힌 바 있다. 차정인 총장 또한 지난 10월 같은 자리에서 “학칙에는 법원 판결 이후 입학 전형위원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장 취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판결이란 최종심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최종심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준해 심의기구를 열고 관련 문제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