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윤석열 행정소송 심문 22일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12-20 19:57:1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22일 이뤄진다. 결과는 심문 이틀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강조했다. 또 주요 사건 수사에서 수장 부재로 생길 수 있는 수사 차질 가능성 등을 들어 징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직무배제 때와 달리 윤 총장의 처지가 달라진 점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윤 총장은 징계 혐의자에 그쳤지만,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공직자 신분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징계 혐의 가운데 ‘판사 사찰’ 등의 혐의를 인정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하면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상대 소송이라는 표현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맞섰다는 비판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1명 뽑는 영화의전당 일반직, 189명 몰려 ‘바늘 구멍 뚫기’
  4. 4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5. 5[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6. 6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7. 7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8. 8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9. 9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10. 10뒤늦게 바뀐 백신지침에…구청장 ‘솔선수범 접종’ 물거품
  1. 1[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친문, 이재명 때리기…공멸 부른 ‘친박의 김무성 견제’ 닮아
  2. 2가덕신공항시대 글로벌 혁신의 리더 원한다
  3. 3[4·7 현장 '줌인'] “朴 자질 검증” 선공 날린 김영춘, “내가 할 소리” 되받아친 박형준
  4. 4여당 “LH 자체조사” 진화 나섰지만…야당 “검찰 직접 나서라”
  5. 5두 후보 “경선 경쟁자를 품어라”
  6. 6윤석열 사퇴효과? 지지율 수직 상승
  7. 7한미 방위비분담금 원칙적 합의…5년 계약 유력
  8. 8합조단 2만3000명 1차 조사…2013년 12월 거래부터 검증
  9. 9문 대통령 “LH 의혹, 검경 협력 필요한 첫 사건”
  10. 10윤석열 사퇴 전보다 대권 지지율 급상승한 여론 조사 발표
  1. 1장인화, 부산 ‘경제수장’ 출사표…송정석과 2파전
  2. 2LG메트로시티 리모델링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에 ‘희림’
  3. 3부산 지스타 최대 2028년까지 연다…영구개최 한 발짝 더
  4. 4스마트항만 운영할 핵심 전문인력 부산서 키운다
  5. 5미국 국채 금리 오름세 지속에 외국인 2월 한국 주식 3조 순매도
  6. 6정부, 가덕도 신공항 건설 TF단 구성…김해공항 확장안 완전히 백지화 의미
  7. 7부산어시장 집단확진으로 경매 올스톱
  8. 8공동어시장 코로나19집단감염에 경매 중단
  9. 9포스코건설·삼성물산 위험한 작업 거부권 도입
  10. 10펄쩍 뛴 밥상물가…OECD 네 번째로 많이 올랐다
  1. 1[기자수첩] 부산경찰 내부 성범죄 ‘쉬쉬’…피해자 인권 뒤 숨지말라 /박호걸
  2. 2부산 돼지국밥집 유명 BJ 방송중 카메라에 딱 찍힌 ‘깍두기 재사용’
  3. 3여성혐오 유발 안전표어…태영건설 안내판에 시민 공분
  4. 4부산 ‘관광비행 수학여행’ 본격화…위기의 항공업계 새 활로 가능성
  5. 5뒤늦게 바뀐 백신지침에…구청장 ‘솔선수범 접종’ 물거품
  6. 6가덕도 SOC 공사 올스톱…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7. 7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 몰던 50대,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
  8. 8코로나19 확진자 하루만에 다시 400명대 중반으로
  9. 9동명대 새 총장에 전호환 부산대 전 총장
  10. 10양산종합복지타운, 이용자 중심 맞춤시설로
  1. 1손흥민·케인 14골 합작…EPL 단일 시즌 신기록
  2. 2“7월 KPGA 우성 대회 꼭 우승 하겠다”
  3. 3전인지 3개 대회 연속 ‘톱10’…부진 말끔히 털어내
  4. 4또 호수 넘긴 괴물 샷…디섐보, 통산 8승 번쩍
  5. 5스트레일리 완벽투·프랑코 강속구…롯데 희망 봤다
  6. 6신세계야구단 “쓱 랜더스로 불러주세요”
  7. 7허훈·양홍석 쌍포 침묵…kt, 4연승 다음 기약
  8. 8박정인·발렌티노스 ‘골 맛’…페레즈호 첫 승 신고
  9. 9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10. 10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동아대 이해우 총장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유명철 경희대 의대 석좌교수·정병원 명예원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내신 버리고 ‘수능용 검정고시’ 선택…고교 자퇴생 급증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천지인과 천지생 ; 하늘과 땅 사이에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9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8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