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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윤석열 운명의 날…징계위 혐의 두고 치열한 다툼 예고

  • 국제신문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0-12-09 20:05: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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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임박하면서 양 측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징계 심의에서도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따라서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단시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는 개최 당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의 증인 채택 요구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등을 얼마나 들어주느냐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시국선언은 대구와 광주 등 지역 검찰청 앞에서도 열렸다. 오른쪽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즉각 중단 및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 모습. 전민철 기자 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지난주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윤 총장 측이 추가로 신청한 4명을 징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다.

징계위 구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4명)가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또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역시 누구냐에 따라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등은 이번 윤 총장 징계 혐의나 감찰 과정에 연관이 있어 이들이 위원으로 지명되면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 확실하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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