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감사서 고발·수사 의뢰 예정
부산 동래구가 쓰레기 위탁수거 물량 조작 문제로 부산시 특정감사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 구의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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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 위탁물량에 섞인 속칭 ‘너구리’ 물량.
부산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 제공 |
동래구의회 전경문, 천병준 의원은 쓰레기 수거 위탁업체인 A사의 비위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두 의원은 최근 3개월간 A사가 담당하는 7개동(수민 명륜 복산 안락1·2 명장1·2동)의 쓰레기 수거 현장을 추적해 A사의 위탁수거 쓰레기에 엉뚱한 물량이 섞인 사례를 수차례 적발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부당하게 섞인 쓰레기를 속칭 ‘너구리’라고 부른다.
1995년부터 동래구 쓰레기 위탁을 맡아온 A사는 이미 여러 차례 부정물량 등 문제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월 구는 1533t의 ‘너구리’ 물량 및 수거 비율 부적정 문제를 확인해 A사로부터 1억8900만 원을 환수했다.
‘너구리’의 꼬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두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보면 A사는 담당 지역의 식당·편의점 등과 월 4만~40만 원대 부당 계약을 맺고 음식물·폐기물 등 구분 없이 쓰레기를 수거해 준다.
A사 직원은 위탁 물량을 수거하는 틈틈이 이런 ‘부업’에 매진하고, 위탁 물량에 너구리 물량을 섞는다. A사로서는 뒷돈을 챙기는 데다 전체 물량이 늘어나 일석이조다. 이렇게 집계된 전체 물량은 이듬해 구와 계약할 때 용역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담당 부서의 대처는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의회는 주장한다. A사 문제로 지난 1월 이뤄진 시 특정감사에서 청소행정과가 A사를 상대로 고발은커녕 최소한의 행정 처분조차 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지난해 3월 환수한 1억8900만 원 중 약 5800만 원을 올해 A사 원가산정 용역에서 일부 보전해준 사실까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향후 용역에서 A사의 이윤을 1% 깎는 페널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직원 개인의 비위일 뿐이다. 관련 교육을 계속 이행하지만 근절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경문 의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