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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맞불 ‘직무배제 국조’ 추진…검찰, 추미애 장관에 반발 확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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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내부망 “부적절 조치” 비난 들끓어 
- 부산동부지청 평검사 전국 첫 입장문
- 이낙연 “尹 혐의 충격적… 진상규명을”
- 주호영 “秋 권한남용 위헌성 따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놓고 검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용우 기자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일원이었던 부산지검 동부지청 김창진 부장검사는 “어제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줬다”며 반발했다. 김 부장검사는 “장관 하명사건을 수사하면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전국 최초로 추 장관의 조처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썼다.

재판부 사찰 지시 등 추 장관이 제기한 혐의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지검 김수현 인권감독관은 “통상 불법사찰이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불이익을 주려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유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며 “공판검사들은 인사 때 후임자에게 판사들 특성에 대해 일언반구도 마시길 당부한다. 위험하다”고 비꼬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자 야당도 추 장관의 국정조사로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징계 절차가 끝난 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으며 전방위 ‘여론전’을 펼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은 추미애의 권한 남용, 월권에 대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법무부의 감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았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민주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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