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시의원, 겸직 위반 ‘셀프 조사’ 요구

주식 백지신탁 미처분 상태, 회사가 市와 수의계약 체결 논란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0-11-23 20:07:2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윤리위, 내달 2일 심의 예정

- 관련 심사 의견 전국 첫 사례
- 민주당 “명백한 위법” 주장

경남 양산시의원이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겸직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밝혀달라고 셀프조사를 요구해 관심을 끈다.

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조사 요구와 관련해 다음 달 2일 심의위를 열어 의견을 낼 예정이다. A 의원은 앞서 선출직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종전 본인 회사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했으나 매각되지 않았다. 이 경우 소유권이 본인과 수탁기관 어느 쪽에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본인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시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에 대해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지와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지도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도윤리위가 선출직의 백지신탁 문제와 관련해 심사 의견을 내는 것은 전국 첫 사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A 의원은 2018년 6월 시의원 당선 후 본인 회사 주식 모두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고 부인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종전 회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종전 본인 회사가 양산시와 일부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본인의 백지신탁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거로 간주해 이같이 주장하는데 백지신탁과 동시에 소유권이 수탁기관으로 넘어가고 매각 등 처분 권한 역시 수탁자가 가진다.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회사와 시와의 수의계약건 역시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 도공직자윤리위에 제 발로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규정에 백지신탁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관련 직무가 금지되는 직무회피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A 의원 측 회사가 양산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