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회, 부마항쟁 피해자 배·보상안 마련 나섰다

김희곤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기존 부마보상법 보완이 핵심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20-11-18 20:38:1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올해로 부마항쟁 발발 4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배·보상은 답보 상태다. 21대 국회가 관련법 제정에 나서 배·보상 문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10.16 부마항쟁연구소·21세기 정치학회 주최로 부마항쟁 관련자 생활실태와 지원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원준 프리랜서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은 10·16 부마항쟁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마항쟁 참여자,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보상과 예우를 바로 잡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항거해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이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부마항쟁보상법이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부·울·경 지역구 국회의원 등 16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부마항쟁 피해자 배·보상을 비롯해 유공자 예우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특히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을 당한 이들로 제한하고 있어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마항쟁 보상법 개정 가운데 생활지원금 수급 기준 완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중 검토’ 입장을 고수해 진상규명 조사 기간만 1년 연장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승격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거듭 배·보상 의지를 피력하자 관련법을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정부는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을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짧은 기간 구금됐지만, 지속적인 사찰로 고통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이라며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4. 4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5. 5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6. 6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7. 7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8. 8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9. 9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10. 10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 1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2. 2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3. 3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4. 4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5. 5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6. 6총선 이후 부산 첫 방문한 이재명 “지선후보 선발 당원 참여 높일 것”
  7. 7김진표, 연금개혁 원포인트 처리 시사…與 “졸속 추진” 반발
  8. 8한·일·중 공동선언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9. 9한·일·중 정상회의 돌입…27일 공동선언문 ‘비핵화’ 담길까
  10. 10한일 “내년 수교 60년 관계 도약을”…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종합)
  1. 1삼익비치, 부산 특별건축구역 지정 ‘도전장’
  2. 2부산연고 ‘BNK 피어엑스’ 탄생…e스포츠에도 부산 바람
  3. 3지역 정착 20년 한국거래소, ‘부산시대 업그레이드’ 선언
  4. 4‘컨트롤타워 부산’ 역할 강화…파생금융·밸류업 가속도
  5. 5부산신보 보증 100만 건 돌파…강서·기장영업점도 곧 문연다
  6. 6부산맛집 사미헌 ‘컬리 효과’ 매출 50배 급증했다
  7. 7부산도시公, 3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임대 50가구 접수
  8. 8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에 김한식 전 경기청장 취임
  9. 9"이스라엘·하마스 확전 땐 국제유가 최고 150달러 가능성"
  10. 10신항 배후단지에 ‘부산 통합발전소’ 검토
  1. 1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 삼부자의 나비효과…전직 경찰·공무원 등 28명 재판행
  3. 3병역·폭행 구설에도 굳건했건만…음주 뺑소니로 몰락한 ‘트바로티’
  4. 4부산 동서고가로 트레일러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출근길 주요도로 정체
  5. 520년 단골 손님의 배신…친분 이용해 14억 갈취
  6. 6부산대 양산캠퍼스 양산시 유휴지 개발 문제 돌파구 찾나
  7. 7‘VIP 격노설’ 다른 해병대 간부 증언도
  8. 8공수처,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 소환…이재명 피습 현장보존 관련
  9. 9“조폭이다” 부산 번화가 한복판서 무차별 폭행
  10. 10동서고가로 교통사고에 '또' 부산 마비(종합)
  1. 1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2. 2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3. 3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4. 4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5. 5한국 양궁, 파리올림픽 금 정조준
  6. 6'테니스 흙신' 나달, 은퇴 번복하나
  7. 7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8. 8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9. 9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10. 10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