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해신공항(확장)안이 안전과 수요 등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옴에 따라 4년여 만에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을 전담할 추진단을 구성해 문재인 정부 기간 가덕도 신공항 확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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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던 돗대산에서 바라본 김해공항 전경.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의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등 4개 분야를 검증한 결과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해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11개월에 걸친 검증 작업을 통해 “사업이 확정될 당시에 비행절차의 보완 필요성, 서편 유도로의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관련,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산악 장애물 절취와 관련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수용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김해신공항안이 법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검증 발표 직후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후속 조치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부울경 시도민의 오랜 염원인 가덕도 신공항 가능성이 열렸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항만과 철도, 공항이 이어지는 트라이포트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선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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