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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선심성 정책? 서울 언론 안전 내팽개친 정치 잣대로 궤변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수도권 또 딴지걸기

  • 국제신문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11-17 20:23:5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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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수요 심각성 드러났는데
- 빈약한 논리로 가덕 불가 주장
- 10조원 비용 추산도 잘못 계산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확장안 백지화 결론을 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내세우는 ‘가덕신공항 3불가론’을 들어 김해공항 확장이 맞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부산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관문공항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신공항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적 결정 아닌 안전의 문제

   
검증위의 발표에 대해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결정으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 비용이 10조 원 이상이 들 것이라며 경제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초 관문공항 입지는 가덕과 밀양이 유력한 후보지였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치적인 이유로 후보지에 들지 않았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후 부산 울산 경남은 자체 검증 과정을 기반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과 수요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결국 지난해 출범한 검증위가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확장안의 백지화 결론이 나왔다.

10조 원 비용 주장도 논리가 부족하다. 10조 원은 애초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검증 당시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2개로 할 때 드는 비용이다. 현재 가덕신공항은 활주로를 1개만 건설하면 돼 비용은 7조5000억 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가덕도의 국수봉을 절취해 공항건설을 위한 매립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추가 비용절감도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가덕 3불가론’ 문제 없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3불가론’을 주장했다. 3불가론은 ▷연약 지반 ▷비행공역 중첩 ▷가덕수도(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착륙하는 비행기 간 충돌 가능성) 등 3가지를 말한다.

국토부는 실측이 아닌 탄성파(소나 등)를 통해 가덕도의 연약지반이 60~70m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시는 부산신항 건설 당시 실측을 통해 검증한 45.6m로 맞서고 있다. 김해공항의 연약지반인 최대 60m(진입구간) 보다 낮은 수치다. 유사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 간사이공항은 연약 지반이 100m가 넘는다. 비행공역 중첩 문제는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간 충돌 가능성을 말한다. 평면상에서 보면 두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가 만나는 구간이 생기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고도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두 공항의 이·착륙 고도는 1000피트(약 300m)가량 차이가 있어 고도를 분리하면 해결된다. 가덕신공항 끝단에서 가덕수도까지 1㎞ 이상 떨어져 있고, 초대형선이 지나갈 때는 관제를 통해 활주로 200m 지점에서 이·착륙하도록 하는 ‘활주로 시단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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