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분 맡은 대책위는 외지인 장악
- 원주민, 다른 단체 결성 訴 제기
- 손 놓은 市 “주민끼리 해결해야”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이 교부금 배분 문제를 두고 주민 간 폭행과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주민 25%가 교부금을 받지 못 했는데도 시는 기존 대책위를 두둔하며 갈등 해소에는 손을 놓고 있어 주민 불만이 더욱 크다.

16일 부산시와 생곡마을 주민대책위의 말을 종합하면 생곡마을은 2001년부터 매년 약 9억 원의 교부금을 주거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시로부터 지급 받는다. 각종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데 대한 보상 차원이다. 주민대책위는 약 120세대를 대상으로 거주 인원·기간, 소유 여부 등을 따져 피해 정도를 평가한다. 각 주민이 이를 확인하고 보통 추석 연휴 이전에 교부금을 차등 배분한다. 올해는 아직 30세대가 교부금을 배분받지 못 했다.

2017년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이 장악한 대책위가 교부금 사업을 맡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원주민을 중심으로 배분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2018년에는 시에서 직접 교부금을 배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대책위가 교부금 배분을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원주민은 대책위에 대항해 새로운 대책위를 세웠다. 두 대책위는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부금 배분 문제는 폭행 사건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11월 기존 대책위원장 A 씨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교부금 지급이 늦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 2명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혀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수의 주민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모든 주민을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주민은 “기존 대책위는 2017년부터 3년간의 임기가 종료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주민 통합을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 대책위 구성은 주민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박종열 자원순환과장은 “기존 대책위가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 새 대책위 구성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17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삼수 시의원은 “시에서 교부금과 관련해 분명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법적 규정이 안 맞는데 무리하게 보상비를 지급한 건 아닌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