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 대학생들,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해 “반일감정팔이” 비판…1심서 벌금형·선고유예 받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11-16 20:56:4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민단체 “불공정 판결 황당”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기습 시위를 벌여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두고 시민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규탄 회견을 벌였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16일 오후 1시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남재현)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김무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에 “대책 없는 ‘반일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 외교·안보에까지 위기가 확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항의하며 같은 달 26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중·영도구당원협의회 사무실에 찾아가 기습시위를 벌여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친 내용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면서도 “수단과 절차가 옳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길 바란다”며 기소된 8명 중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대학생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6명에게 벌금 각 3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견에서 이들은 “국회의원이란 자의 의도된 무책임한 친일망언은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국회의원이란 보호막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항의한 대학생들의 행동은 대다수 국민의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표현이었는데도 국민정서와 상식을 파기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4. 4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5. 5‘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6. 6“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7. 7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8. 8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9. 9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8. 8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9. 9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10. 10[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