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제 반영… 직선·간선제 혼합
- 복잡한 과정 거쳐 당선자 결정
- 선거인단 내달 14일 대통령 뽑아
- 인구 많은 캘리포니아 55명 최다
- 알래스카·와이오밍 각 3명 최소
지난 3일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전 국민이 투표를 해 바로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대의원 선거→ 후보 선출→ 선거인단 선거→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당선자 결정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방식의 우편선거 등이 많아지고,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오늘은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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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들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마치고 불꽃놀이를 보고 있다. UPI 연합뉴스 |
-직선제와 간선제의 혼합, 등장 배경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국민투표 직선제와 선거인단 간선제의 결합’이다. 그래서 기간도 길고, 절차도 복잡하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새해가 시작되면,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주(state)를 돌아다니며 대의원 선거를 치른다. 정당별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다. 통상 1월부터 6월까지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6, 7월 중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1년의 절반을 대통령 후보 결정에 투자했다면,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크게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구분된다. 선거인단은 연방제인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특성상 모든 국민이 투표하는 직접선거의 경우, 인구가 많은 주가 의사결정을 독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의회가 선출하는 간접선거의 경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한 대표를 뽑는데, 이들이 바로 선거인단이다. 선거인단은 주마다 인원이 할당되어있는데, 캘리포니아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와 와이오밍이 3명으로 가장 적다.
지금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11월 3일 선거는 바로 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다.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표를 던진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을 대표해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제’
그럼 내가 바라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선거인단으로 투표했는데, 이후 그의 마음이 바뀌어 다른 후보 지지로 배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불성실한 선거인단’이라 부르는데, 그 확률은 낮다. 바로 ‘승자독식제’라는 독특한 룰이 있기 때문이다.
‘승자독식제’란 이긴 사람이 다 가진다는 뜻으로,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확보한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의 숫자가 29명인 플로리다에서 공화당 후보가 1001표, 민주당 후보가 1000표를 받았다면, 1표 차이로 승리한 공화당 후보는 플로리다주 29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즉,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해당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의 ‘몰표’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선거인단’은 해당 주의 민심을 전면적으로 배신하는 것이기에, 일부 주에서는 이를 처벌하는 제도도 마련돼있다.
승자독식제로 인해 전체 유권자에게 더 많은 표를 받고도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지 못해 낙선하기도 한다. 201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일반 유권자 총 6585만 3514표(48.185%)를 받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286만표(약 2%)를 앞섰으나,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 낙선한 바 있다.
11월 3일 선거인단 선거가 끝나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시행된다. 선거인단 투표함은 이듬해 1월에 개표하며, 총 선거인단 538명 중 절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인으로 최종 공표된다. 그리고 취임식이 치러지면 1년 동안의 기나긴 대통령 선거는 종료된다.
참고로 선거인단 선거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치러지는 것이 전통이다. 이는 1845년 연방의회에서 정한 규칙으로, 추수감사절을 끝낸 뒤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인 11월, 기독교 축일인 만성절이나 매달 상인들이 장부를 정리하는 날인 1일을 제외하고 투표소까지 가는 이동시간을 고려한다는 배려가 숨어있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투표는 11월 3일 치러졌다.
■생각해볼 점
미국의 복잡하고 독특한 대통령 선거 제도. 그 배경과 취지를 알고 나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친구들에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볼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는?
-선거인단이 필요한 이유는?
-선거인단 ‘승자독식제’란?
박선미(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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