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인권침해라며 단체행동
- 시민단체 “불필요한 갈등” 비판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출범시킨 ‘마스크 특별위원회’가 때아닌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 노조가 특위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인데, 시민사회에서는 의혹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임에도 조사방식 같은 부차적인 사안으로 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9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회 마스크특위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지부가 특위의 비공개 조사 방식에 항의하는 16개 구·군 지부장 연대 투쟁 집회를 열고 있다. 김종진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진구지부는 9일 오전 10시 부산진구청 1층에서 구의회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비공개 조사방식 중단 및 개선책 마련 ▷행정사무감사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발단은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지난 3월 구가 한 업체와 KF94 마스크 100만 장 구매 계약을 하고 선금 9억6900만 원을 준 데서 시작한다. 업체는 계약과는 달리 일본 수입품인 N95 마스크를 50만 장만 공급했다. 이에 구는 계약을 파기하고 잔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았다.

구의회는 지난 9월 특위를 구성해 구가 마스크를 사들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 특위는 또 구가 또 다른 업체와 마스크 구매 계약을 하면서 비싼 가격에 마스크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특위는 애초 공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했다. 특위 오우택 위원장은 “직원(8급)에 질의하는 도중 동석한 과장(5급)이 쪽지를 건네는 식으로 조사 대상의 의견 진술을 왜곡하려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질의응답 등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 답변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전환의 배경을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비공개 조사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직원 1명을 대상으로 의원 여러 명이 조사하면 직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욱 전공노 부산진구지부장은 “특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비공개 조사 방식을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특위가 핵심 쟁점이 아닌 형식의 문제로 공전을 하자 시민사회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이 아닌 불필요한 갈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온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 결국은 구민 알 권리가 가장 우선이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