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동성폭력 2차 가해 막으려면 검찰·변호인 쌍방항소 등 절실”

부산성폭력상담소 주최 토론회 “스포츠계 성교육 의무화해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0-11-09 20:19:1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판 장기화나 피해자 인격 침해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나 변호인이 쌍방항소를 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은 9일 ‘태권도 사범에 의한 아동성폭력사건 집중 분석’ 토론회를 열고 아동성폭력 사건 처리의 현실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나눴다.

사건은 태권도 사범인 A 씨가 2016년 4~10월 도장 차량과 화장실 등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B 양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 씨가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처벌까지 5년이 걸렸다는 점이다. 그 사이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2차 가해도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지율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법원에서 피의자 구속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하면서 A 사범은 학부모에게 B 양뿐 아니라 가족과 관련한 흠집내기를 계속했고, 이 때문에 피해아동 가족은 결국 동네를 떠나야 했다”며 “피의자에 관대한 변론재개 및 선고연기로 재판이 장기화하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피해자에 불리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적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은미 부산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이유로 재판이 늘어졌을 때는 검찰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구형을 높이고, 재판부도 이를 반영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B 양의 법적대리를 맡았던 김현주 국선전담변호사도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검찰이 이 같은 이유로 쌍방항소를 해 재판부가 법정 형량보다 높게 판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방법도 있겠다”며 “통상 2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스포츠계와 같이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인 집단에 대한 성교육 의무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최영아 의원은 “스포츠계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어렵고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사각지대를 찾아내 이를 바로잡는 스포츠계 인권조례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3. 3암세포 얼려 죽이는 ‘냉동제거술’…91세 어르신도 간암 치료 성공
  4. 4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5. 5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6. 6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7. 7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8. 8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9. 9매일 배아프다는 아이, 꾀병·배탈 속단 말고 정밀진단을
  10. 10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1. 1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2. 2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3. 3尹, PK 당선인에 "부산대병원 7000억 원 신속 지원" 약속 재확인
  4. 4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5. 5[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6. 6한 총리 채상병 특검법에 "의결 과정, 내용에 많은 문제점"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9. 9“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10. 10“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1. 1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2. 2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3. 3부산시 부금고 경쟁…시중은행 막강 자금력에 농협 백기?
  4. 4바이오의약품 연구 IDC사옥 9월 개소
  5. 5부산시민단체 성명서 “내년 출범 대체거래소 거래 품목 확대 반대”
  6. 6숙박세일 페스타 예약 할인…부산 오면 최대 5만 원 혜택
  7. 7지역社 20곳·300억 이상씩 허용…‘하도급 낙수효과’ 과제
  8. 8주식공매도 재개하나, 안 하나…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
  9. 9부산시, 부산에 선박 전자기 인증센터 200억 투입 2028년 완공
  10. 10[뭐라노]대체, 거래소를 뭘로 보길래?
  1. 1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2. 2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3. 3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4. 4전국 태권도대회 출전했던 부산 여고생 선수 의식불명
  5. 5양산서 대학생 몰던 오토바이 사고…운전자 숨져
  6. 6봉하마을 뒷산 사자바위에서 50대 여성 투신
  7. 7부산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 가결
  8. 8“유흥 즐기며 활보”…거제 데이트 폭력 男 구속
  9. 9노동부, 조선소 대상 긴급 안전교육
  10. 10카톡 또 오류
  1. 1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2. 2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3. 3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4. 4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5. 5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8. 8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9. 9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10. 10‘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