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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 학장동 황화수소 누출 사고. 국제신문 DB |
▲ 기업에 대해선 무죄
-2018년 11월 28일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체에 폐수 성분을 알려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 씨는 폐수처리 업무와 무관한 동료 B 씨에게 폐수를 넘겨줬고
-B 씨는 확인서에 황화수소가 포함됐다는 내용을 빠트리고 ‘기타 폐수’로만 기재해 대리 서명한 후 업체에 넘겨
-그러나 법원은 본사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아
-1심은 포스코 법인에 대해 피해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닌 점을 무죄 선고 이유로 들어
▲ 과실치사 혐의로 기업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년 새 ‘0’
-대기업에 관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
-2018년 3월 해운대구 초고층 건물 엘시티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숨졌지만
-시공사인 포스코 법인은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관계자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로 기업 피고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최근 3년 새 부산에 1건도 없어
-이번 판결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전망
-이 법은 산업현장의 대형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판결에서 보듯 현행법으로는 산업현장의 대형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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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남영한 집행위원 인터뷰
1.대기업에 사고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 계속되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2.산업현장의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
배지열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