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남 고성군과 하동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10개 지자체는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이다.

10개 시·군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위,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발전시설용량 시간당 1만㎾ 이상인 화력발전소의 발전량 ㎾h 당 0.3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건의문 요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h당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은 상태다.

10개 시·군 시장·군수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발전원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1㎾h당 수력은 2원, 원자력은 1원, 화력은 0.3원을 부과해 최대 7배 차이가 나고 있다.

10개 시·군 시장·군수는 ㎾h당 1원으로 인상시 2674억 원의 지방재정 개선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지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가 서명한 공동건의문이 전달된 바 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화력발전소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 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는 세율인상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석탄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경남 고성군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