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시설 2단계 나눠 방역
- 1단계부터 마스크·명부 의무화

정부가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추가 방역 세분화와 3단계 고·중·저위험시설의 중점·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 7개 권역 차등 적용이 골자다.
그동안 1~3단계로 구분됐던 거리두기 단계는 1.5단계, 2.5단계가 더해져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 수도권 100명, 부울경 권역 30명 미만 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부울경 권역 30명 이상 시 1.5단계로 규정하고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로 한다. 전국 400∼500명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때 2.5단계, 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 고·중·저위험시설의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구분해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한 게 특징이다. 이들 23종 시설은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5단계 땐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 중단, 2.5단계 상황에서는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에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3단계 때는 집합금지 등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도 확대된다. 단계별로 보면 마스크는 1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실외 스포츠 경기장(1.5단계),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2단계), 2ｍ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2.5단계)로 의무 착용 범위가 넓어진다. 근무·등교·종교활동 때도 단계별로 방역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3단계에서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