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모두 27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를 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됐고, 이 중 27명이 기소됐다. 20대 총선에 비하면 입건은 11명, 기소는 6명이 줄었다. 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9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각 1명, 무소속 5명 등이었다. 기소된 현역 의원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 10명, 선거운동 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 운동 위반 4명이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2874명이었으며, 이 중 36명이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역시 흑색·불법선전 사범이 31%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구속인원은 78명, 기소인원은 276명이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