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술 취해 PC방서 흉기 난동, 심신미약 인정 않고 징역형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22:15:4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술에 취한 상태로 PC방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과 종업원 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국제신문 지난 7월 24일 자 8면 보도)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22일 술을 마신 뒤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제구 한 PC방 흡연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손님 B, C 씨를 수차례 찔러 각 4주와 1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난동을 막으려는 종업원 D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셨고, 우울증 강박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 부장판사는 A 씨가 흡연실에서 잠금 패턴을 풀어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흡연실에 들어온 남성은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점, 범행 직후 경찰에서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다시 마주보다’ 2022 부산국제영화제 A to Z
  2. 2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3. 37000만 원대 세관 드론 월 30분 운용…잦은 고장 원인
  4. 4우크라, 러 합병 선언한 도네츠크 리만시 탈환… 러 합병절차 속도
  5. 5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6. 6‘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7. 7해양오염사고 10건 중 2건은 부산서 발생
  8. 8심폐소생술로 고령 고객 살린 12년 차 은행 로비매니저
  9. 9[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10. 10127명 숨진 인도네시아 축구장 폭동은 홈팀이 지면서 발생(종합)
  1. 1尹대통령 지지도 31.2%로 4주만에 하락세
  2. 2‘비속어 논란’에서 文으로 전선 확대…국정감사 충돌 예고
  3. 3"로널드 레이건 호는 파철덩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 조롱
  4. 4감사원, '서해 피격' 관련 文 전대통령에 서면조사 통보
  5. 5‘비속어’ 공방에 날새는 여야…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6. 6尹대통령, 이재명, 국군의날 행사서 악수, 대선 후 첫 대면
  7. 7국군의날에도 北 미사일 도발, 尹 "北, 핵무기 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 직면
  8. 8여야, 연휴에도 비속어 논란 공방
  9. 9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10. 10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1. 1부산에서 첫 야간관광 테마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
  2. 2[정옥재의 스마트라이프] RPG 게임 ‘가디언 테일즈’ 닌텐도 버전 해봤더니
  3. 3산업부 산하 공기업,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287억 냈다
  4. 4제 1035회 로또 당첨 번호 추첨...1등 32억
  5. 5경기침체 이제 시작?…경기선행지수 SCFI 2000선 밑으로
  6. 6"근무중 이상 무"...AI 경계시스템 군 투입 임박
  7. 7자동차 업계, 가을 이벤트 활짝
  8. 8무역수지 '6개월 연속 적자' 현실로…IMF 이후 첫 사례
  9. 9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시 유동성 공급 협력"
  10. 10한미 재무장관 "금융불안 심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1. 17000만 원대 세관 드론 월 30분 운용…잦은 고장 원인
  2. 2부울경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비
  3. 3해양오염사고 10건 중 2건은 부산서 발생
  4. 4심폐소생술로 고령 고객 살린 12년 차 은행 로비매니저
  5. 5[영상] 부산에선 왜 자전거 타기 힘들까요
  6. 6[영상] 암·신경·뇌혈관 사망율 1위인데 이유를 모른다?
  7. 7부산 청년 10명 중 6명 “젠더 갈등 심각”
  8. 82일도 10도 이상 일교차…부산 낮 최고 27도
  9. 9오늘 부산역광장서 세계민속문화 한마당
  10. 10코로나 사흘째 2만 명대…부산 13주 만에 최저 1020명
  1. 1카타르 월드컵 D-50, 벤투호 12년 만의 16강 이룰까
  2. 2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3. 3‘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4. 4‘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5. 5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6. 6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7. 7“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8. 8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9. 9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10. 10LIV 시즌 최종전 총상금 715억 ‘돈잔치’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