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31년 만에 다시 재판

비상상고심 피해자 40명 참석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15 19:41:26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장 특수감금 유죄 판단 땐
- 손해배상·명예회복 도움 기대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등으로 인권을 유린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렸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비상상고심이 15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 혐의 사건 비상상고심 첫 번째 공판에 참석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원장을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1989년 이뤄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31년 만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폭로됐지만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려졌고, 이후에는 부랑인이라는 낙인과 편견에 밀려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한 피해자의 체념을 전한 박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최선의 해결책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판결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의 무효 여부도 심판해달라고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이 심판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 1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며 진행됐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수용시설로 운영됐다. 하지만 부랑인이 아닌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하지만 비상상고심은 재심과는 달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도 이론적 의미만 있을 뿐 박 원장의 무죄 판결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비상상고심 판결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해졌을 때, 즉 피고인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다시 재판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재판에서 박 원장의 특수감금 무죄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명예회복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2. 2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3. 3[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4. 4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5. 5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10. 10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1128회 로또 복권 1등 63명…당첨금 각 4억 1992만 원씩
  2. 2'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3. 3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4. 4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5. 5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6. 6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7. 7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 1[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2. 2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3. 3[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4. 4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5. 5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6. 6'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7. 7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8. 8'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9. 9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10. 10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5. 5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