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매년 전체 고등교육 재정의 10%에 달하는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국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이들 대학이 지원받은 금액은 6조5600억 원으로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했다.

2018년 기준 이들 세 대학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으로 전국 대학생 244만1120명의 4.2%지만, 국비 지원액은 이보다 배 이상 많은 10.3%였다. 대학별 지난 5년간 지원 금액은 서울대 4조1872억 원, 고려대 1조1170억 원, 연세대 1조2566억 원이었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이 있고,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부처의 예산으로 마련된다. 이들 세 대학에 지원된 금액은 2014년 10.6%, 2015년 10.2%, 2016년 10.6%, 2017년 10.7%로 꾸준히 10%를 웃돌았다. 지원금을 학생 수로 나누면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 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연세대는 700만 원, 고려대는 650만 원이다. 이들 대학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464만 원에 그쳤다.

박 의원은 “과거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졌다”며 “상위 대학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꾸준히 지원을 받은 결과로 누적된 성과가 다시 다른 지원으로 이어져 대학 서열의 고착화를 가져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