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인 양산특성화고와 사송1중 신설이 정부 당국의 심사 문턱을 모두 통과하지 못해 당초 예정했던 개교일이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동중앙투자심사를 벌여 이들 두 학교 설립안건을 반려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동면 금산리 옛 초·고교 부지에 4개과 21학급(급당 18명) 규모의 양산특성화고, 동면 사송신도시에 31학급의 사송1중(952명) 신설을 교육부에 각각 신청했다.

교육당국은 양산특성화고는 2024년 3월, 사송1중은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잡았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반려사유로 양산특성화고의 경우 시비 57억여 원을 지원받아 건립, 학교 실내체육관 등이 시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복합시설인데도 자체 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사송1중 신설건 역시 학교 다목적 강당이 시민과 학생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등 시비 6억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자체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점을 주요한 반려사유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번 반려로 정해진 기한 내 학교 설립이 안 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는 점이다.  

양산특성화고의 경우 애초 목표한 2024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올해 교육부 승인을 받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양산사송1중 역시 계획했던 2023년 3월 개교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착공해야 하는 만큼 이번 반려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면사송신도시의 경우 내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사송1중의 2023년 3월 개교일정도 입주일보다 한창 늦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반려로 개교일이 더 늦어지게 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사송신도시 입주예정자인 김모(45) 씨는 “부산 노포~양산 북정 간 도시철도 개통일이 2023년으로 연장돼 일대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 중학교 개교마저 지연되면 학생들은 오랜 기간 통학 불편에 시달려야 한다. 개교일을 믿고 입주를 결정했는데 지연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고 불평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산특성화고와 사송1중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행안부 공동투자심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교육청에서 올린 7건의 학교신설건이 모두 반려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반려사유만 보완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