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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집회 자유 vs 방역, 무엇이 우선인가?

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23면 참고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28 18:47:17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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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을 앞두고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가 800여 건에 이른다고 한다. 신고대로 모두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중엔 강행 의지를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경찰은 인원 10명 이상 집회는 모두 불허했고, 강행하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단체를 비롯해 일부 극렬 단체의 집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번 광복절 집회가 끝난 후 조금씩 잡혀가는 듯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걸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석자는 물론, 그들에게서 감염된 사람까지 환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하루 수백 명씩 확진자가 쏟아졌다.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방역단계를 정부가 3단계에 준하는 수준까지 올리는 바람에 경제는 사실상 큰 피해를 입어야 했다. 한 달이 넘었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아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고 그 가치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때를 가려야 한다. 헌법은 국가 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염병예방법상으로도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면 집합 규제가 가능하다. 개인이나 단체의 의사 표출 자유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면 일단은 멈춰야 한다.

코로나의 큰 줄기는 잡혔지만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10명 중 3명은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다. 이런 추세라면 곧 시작되는 추석 연휴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또 한 번 대유행이 올 수 있다. 날씨가 더 쌀쌀해지면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자중해야 할 시기다.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중요하다. 다만 그 잣대가 단체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는 일은 없어야겠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기에 소중한 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고, 공기나 물도 그런 것 중 하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강의 물고기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물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조차 모른다.” 영리한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바다에는 아주 총명하고 학문이 높은 물고기가 있어. 무엇이든 다 알고 있다고. 우리 모두 그를 찾아가서 물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자. 그리고 바다에는 물이 많다고 하니까 물 구경도 하고 말이야.”

물고기들은 그 총명한 물고기가 사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물고기들은 이곳저곳을 헤매던 끝에 드디어 총명한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총명한 물고기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대들이 물속에 살고 있으며, 물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마치 인간들이 인간들 속에 살고 있고, 그 인간들에 의해 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생활하고 누리는 이 모든 삶이 과연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걸까요? 곧 추석입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 친척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명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온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추석 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 아니다, 가족 모임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 모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감민진 성전초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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