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이상 법정기준에 못 미쳐
- 복지개발원 12%, 벡스코 0%
- 市 고용증진 정책 큰 성과 없어
- 시민사회 “대대적 혁신 필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산복지개발원은 지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고용률이 12%를 넘어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27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2020년 2분기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38%였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3.4%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복지개발원(12.0%)이다. 이곳은 상시근로자가 25명으로 관련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고용으로 복지개발원은 지난 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8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유동철 부산복지개발원장은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연구직과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5.8%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연구원 4.72%, 스포원 4.44%, 부산시설공단 4.2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고용 의무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벡스코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0%였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시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는 2016년부터 산하 일부 공공 기관, 시교육청, 부산대병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꾀했다. 시는 또 조례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5%까지 달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에 일자리 직무 분석 컨설팅단을 파견했지만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컨설팅단이 지역 공공기관을 방문해 직무 분석, 신규 직무 발굴, 장애인 채용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데 더해 구체적인 고용 현황을 꼼꼼하게 따져 관련 법 이행을 시와 기관에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평가를 강화한다.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 때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의 기관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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