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엔 22곳이나 순익 기록
- 市 “재정 압박” 기우일 가능성
- “지원금 통계 반영” 경계 주장도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절반가량이 매년 흑자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부산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늘려도 부산시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의료시설에 수익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며,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흑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27일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 공공병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4개(분원 제외) 지방의료원 중 16곳이 흑자를 기록했다. 부산의료원은 47억7400만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마산의료원(46억8200만 원)도 45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가장 흑자 규모가 큰 곳은 전북 군산의료원(61억 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인천의료원 역시 지난해 흑자로 돌아서 33억18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앞서 2018년에는 15곳의 지방의료원이, 2017년에는 절반이 넘는 18곳, 2016년에는 22곳이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를 낸 지방의료원 18곳 중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곳은 서울의료원(99억500만 원)과 대구의료원(24억7400만 원), 전남 강진의료원(19억9400만 원), 전북 남원의료원(15억6400만 원), 경북 안동의료원(15억3800만 원), 강원 속초의료원(12억6700만 원) 등 6곳이다. 5곳의 적자 규모는 7억~9억 원대이며, 5억 원 미만의 적자를 기록한 곳도 5곳이다. 강원 강릉의료원(3900만 원)과 충북 충주의료원(5000만 원)의 적자액은 1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시가 추진하는 서부산의료원이나 동부산의료원(옛 침례병원·사진), 대전시가 설립하는 대전의료원 등이 반드시 적자를 낼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설령 적자를 내더라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왜곡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부산의료원이 흑자를 냈다는 건 시의 지원금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공공의료시설은 사회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흑자 여부는 의미가 없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노숙인 진료, 감염병 대응 등을 사실상 전담하는 공공병원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통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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